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수립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며 무역업계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합니다.

2. 기본계획은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와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규정 없음).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