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해 수사를 방해한 사례가 나타나 현행 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피해자 보호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규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로 바꾸어, 처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3. 법원은 증거인멸의 경위와 방법, 범죄의 중대성, 행위자의 직업적 지위나 전문성, 증거인멸이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4. 제안자는 살인,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서 증거인멸이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