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 대상 현안 질의나 청문회가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여, 투표 중단이나 투표용지 고갈 등 사안이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미뤄지거나 묻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3.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제65조제1항 단서 신설

4. 대상은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