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정비사업이 정비사업 주택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행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만 완화해 주어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54조제1항

2.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혜택은 법적상한의 100분의 130까지로 상향됩니다.제101조의5제1항

3.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초과용적률 대비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에서 100분의 30으로 바뀝니다.제54조제4항제2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

  개정안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

• 현행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제54조제4항제2호

  개정안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제54조제4항제2호

• 현행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법적상한초과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101조의5제1항

  개정안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101조의5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