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7차 · 2025-09-25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 2025-08-26PDF

처리 경과

1. ✓2025-06-30발의·제출
2. ✓2025-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