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기준 전국 94개 의료기관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하여 이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8-18PDF

처리 경과

1. ✓2025-07-01발의·제출
2. ✓2025-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