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위 법령이나 판결례를 인용한 그럴듯한 허위 법률상 주장이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사법자원 소모를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 판결, 결정 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은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 논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법에는 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판결·결정 등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