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면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며, 현행법에는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27조의7 제1항 신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7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