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도입, 계절근로 정책협의회 설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계절근로자의 선발ㆍ알선ㆍ채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 및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제94조제11호의2 및 제99조의3제4호의2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국회본회의 제4차 · 2025-07-0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7-03PDF

처리 경과

1. ✓2025-07-03소관위원회 처리대안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0992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