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1.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적합성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대상자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새로 포함됩니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단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가 제4호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