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발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이 연장됩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도 함께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납니다.

3.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는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는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