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종합계획이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담고 있어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은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정하지 않고 수립·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 중인 종합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봅니다.

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