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신체의 장애를 가진 투표인에게 투표편의를 제공하려는 좋은 취지이나, 법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맹인’과 ‘불구’ 및 ‘원조’ 등의 용어는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적정하게 순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신체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규정의 경우와 같이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 2026-02-23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 2025-11-26PDF
•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 2025-11-18PDF

처리 경과

1. ✓2025-07-04발의·제출
2. ✓2025-07-0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