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5-09-25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3차 · 2025-09-22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 2025-09-16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9-09PDF
•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 2025-09-08PDF

처리 경과

1. ✓2025-07-07발의·제출
2. ✓2025-07-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