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활동과 시설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와 개로 정의합니다.제2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공중위생, 주민 안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4조의3제1항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 인력·장비·홍보 및 교육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민간보호소 등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3제2항·제3항

4.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할 수 있습니다.제36조의2제1항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제36조의2제2항·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떠돌이개와 길고양이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떠돌이개와 길고양이를 정의하고,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회복, 반환, 입양 촉진 및 재유기 방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 의무를 신설합니다.

• 현행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