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로당이 노인의 여가활동 공간을 넘어 취약노인의 보호와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현행법상 보조 근거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에 한정되어 있어 그 밖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37조의2제2항

2. 현행 제2항은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만 보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조문 제목이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현행

  제목은 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입니다.

  개정안

  제목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으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