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인지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2항제3호에서 제19호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립니다.

3. 제9호와 제11호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16조제2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개정안

  제116조제2항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