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에 대해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애당초 열람ㆍ복사가 불가능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2건

•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 2025-12-1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10차 · 2025-12-08PDF

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