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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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9발의·제출
2. 2025-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