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제7조

2.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을 전환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8조

3. 정부는 국가전략과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4. 정부는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고용 또는 업무 대체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분담금은 기금의 재원으로만 사용합니다.제17조

5. 사업자가 인공지능 등을 이유로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추가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해고 요건과 절차는 그대로 충족해야 합니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