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이에 수립 주기를 법에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합니다.제4조제1항

2.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실시계획의 수립 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합니다.제6조제1항

3.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부칙 제2조

4.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부칙 제3조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미명시).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미명시).

  개정안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