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관할청으로 하여금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시ㆍ도 교육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3건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6-03-24PDF
• 교육위원회 제2차 · 2026-03-17PDF
• 교육위원회 제1차 · 2026-03-12PDF

처리 경과

1. ✓2025-07-11발의·제출
2. ✓2025-07-1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