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며, 제안자는 명칭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 및 교육·지원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121조의25제7항

2.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유통 활성화와 회원·조합원 교육·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