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상산업이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기후대응기금 용도가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기후 적응 및 기상데이터 산업 지원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제70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5호의2로 새로 추가됩니다.

2. 기금을 기상산업 지원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70조(기금의 용도)의 용도 목록에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0조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신설되어 기금 용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