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이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 요건, 사후 승인 단서는 삭제됩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이 단서를 삭제합니다.

• 현행

  별도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