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상당한 지출 요인이 되었으나,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소득자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 용역을 제공받고 낸 대가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항목으로 새로 추가합니다.

2.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100분의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합니다.

3.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분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과 함께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4.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반려동물 의료 용역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항목은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문화체육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려동물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정안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해 동물의료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반려동물의료지출분)을 새로운 공제 항목으로 신설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 현행

  직불카드등사용분 공제는 제2항제4호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으로 계산됩니다.

  개정안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반려동물의료지출분을 합산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 현행

  신용카드사용분 계산 시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뺍니다.

  개정안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과 반려동물의료지출분을 함께 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