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는 사례가 늘면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경을 넘는 재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소방청장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국제협력 활동의 예시로 정보의 교류와 합동훈련이 명시됩니다.

3.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만 두고 있어, 소방업무 자체에 대한 국제협력 근거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기본법에 소방업무의 국제협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9조의8(소방업무의 국제협력)을 신설하여,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정보의 교류, 합동훈련 등 국제협력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