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폐업지원금이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은퇴 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성격이라고 설명합니다. 폐업지원금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감척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2031년 12월 31일까지).

2. 감면받은 자가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3.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04조의37을 신설하여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 대상 어업의 어선·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