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여서,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3. 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합니다.

  개정안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