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에 최소 수 주에서 수개월이 걸려 그동안 유해 음원이 제재 없이 유통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심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 정지·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 기관의 장 포함)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유통을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7제7항 신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4조의7제8항 신설

3. 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제44조의7제8항 신설

4.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음원 형태의 정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 유통 정지나 제한을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음원 형태의 정보가 유통되어 확산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유통을 긴급히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