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상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제안자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창업을 장려해 지역 일자리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창업 시점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납니다.

3.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 요건은 현행과 같습니다.

4.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