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2. 정보시스템은 신청 접수,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선정 현황 관리, 바우처 발급·이용 및 비용 정산·지급 현황 관리를 수행합니다.

3. 정보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의 교육, 관리·평가와 사업 운영 및 통계 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수행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5.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현행

  현행 법률에는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