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지고 새로 등장하면서 개별 소프트웨어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데 따른 안건 과다, 행정업무 부담, 학기 중 추가 도입 심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3.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부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지연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