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규정이 지역의 대표 축제나 오랫동안 매년 열린 축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지역 상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 개최되어 온 축제는 예외로 인정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주민 문화·여가 활동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개최를 제한하는 현행 제86조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로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합니다.

2. 선거와 관계없이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로 계속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가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기존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은 사목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6조제2항제4호는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합니다.

  개정안

  위 금지 행위의 예외 목록에 '바. 매년 또는 일정한 주기의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행위'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은 현행 조문에 있는 항목입니다.

  개정안

  제86조제2항제4호바목은 사목으로 바뀌고, 새 바목이 그 자리에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