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 과정에서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문서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1건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6차 · 2025-11-14PDF

처리 경과

1. ✓2025-07-25발의·제출
2. ✓2025-07-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