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과 포장은 그대로 두고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변경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용량을 바꾸거나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을 바꾸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공개 대상 사항은 제품명,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명칭, 변경 전후의 내용량과 원재료 함량 또는 원료 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3. 공개 장소는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으면 인터넷 포털을 통한 웹사이트나 게시판)와 식품위생법 제49조의3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입니다.

4. 변경내역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5. 이를 위반해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식품 등의 내용량 변경이나 원재료·원료 함량 변경에 대해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용기·포장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내용량이나 원재료·원료 함량을 바꾸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변경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

  변경 전후의 내용량과 원재료·원료 함량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변경내역 공개 위반이 없습니다.

  개정안

  변경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