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기본계획에 장애인 외 고령자·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콘텐츠 다양성 증진 사항이 없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제5조제3항제6호의3 신설

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2항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접근성 기술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제3항 신설

4. 정부는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3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만, 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기본계획에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만 있고,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해 접근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접근성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