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절차가 장기간 걸려 중요 전략사업의 적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균형발전과 민생안정 등 시급한 사안은 절차를 예외적으로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제16조

2. 이 경우 승인권자는 반영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제16조

3.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19조

4.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2조

5.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제23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역균형발전·민생안정 등의 사안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

  토지의 이용 및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현행

  관계 행정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관계 기관장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연장 사유와 기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협의 기간에는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반영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도시·군기본계획 정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점검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현행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지구단위계획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부 항목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