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독식하는 파행이 반복되어 원 구성 때마다 정쟁과 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원 구성 협상의 소모적 갈등을 막고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국회의장은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 중에서 선거합니다.제15조제2항 신설

2. 소속 의원 수가 같은 교섭단체가 둘 이상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 중에서 선거합니다.제15조제2항 단서

3.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중에서 선거합니다.제41조제6항 신설

4.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장을 선거하는 방식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한 1명의 의원에 대해서 의장을 선거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하는 조항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의장이 당적을 이탈할 당시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의 소속 위원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