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2차 · 2026-07-23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 2026-03-30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 2026-03-13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2-27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9-22PDF

처리 경과

1.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7-23본회의 상정
3. ✓2026-07-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7-31정부 이송
5. ✓2026-08-11공포21877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