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임업 분야의 고용 창출, 창업 활성화, 교육·훈련 등 일반적 지원만 규정하고 있고, 청년이 산촌으로 이주·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40세 미만의 청년을 '청년 귀산촌인'으로 정의합니다.제17조의3 제1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귀산촌인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주택 제공, 창업비 지원, 정착지원금 지급, 직업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범위,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제17조의3 제2항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