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매도대금 담보대출이 확정된 결제대금을 담보로 하여 사실상 무위험 대출에 가까운데도 증권사가 과도한 이자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현행법에는 대출 금리 산정 근거를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할 때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안 제72조제2항 신설

2. 기존 제7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며,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3. 제2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안 제449조제1항제29호의2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5.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신용공여 약정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증권사가 매도대금 담보대출 등 신용공여를 하면서 이자율 산정의 근거와 내역을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이미 매도되었거나 환매가 청구된 증권의 결제대금 채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이자율 산정의 근거 및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제4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에 공시 위반 행위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