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79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 도시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7-29발의·제출
- 2025-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6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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