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 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불법성의 정도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시 중증질환 수급자를 강제 전원시켜야 하는 문제도 있어 단계적 처분 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대 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시설 운영·관리 방법의 개선, 종사자 교육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수행 체계 개선 등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처분을 정할 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와 반복성, 평상시 교육·감독 조치, 사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3. 학대 위반행위의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양정 기준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학대 등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제36조의3 기준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정명령은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의 내용과 적용 요건은 없습니다.

  개정안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제36조의3 각 호를 고려해 시정 조치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운영·관리 방법 개선, 종사자 교육 강화, 인력 배치 또는 업무수행 체계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처분 결정 시 고려할 기준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처분을 정할 때 피해 정도, 고의성 및 반복성, 평상시 교육·감독, 사후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이용자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