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다수의 보건의료인력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의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4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5-08-04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5-08-01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 2025-02-26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1-23PDF

처리 경과

1.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04본회의 상정
3.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8-13정부 이송
5. ✓2025-08-26공포21033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