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문서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제출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회의록 3건

• 국회본회의 제3차 · 2025-08-04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5-08-01PDF
•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 2025-07-21PDF

처리 경과

1. ✓2025-08-0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5-08-04본회의 상정
3. ✓2025-08-04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5-08-13정부 이송
5. ✓2025-08-26공포21034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