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결정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 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확산에 따른 시대 상황에 맞추어, 급여 결정에 대한 통지 방식도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 등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자문서로 급여 결정 및 변경 내용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문서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정보 체계자구검토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위원회의결안PDF
• 소관위 심사정보 심사보고서PDF
• 소관위 심사정보 검토보고서PDF
• 의안접수정보 의안원문PDF

회의록 5건

• 국회본회의 제1차 · 2026-08-20PDF
•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 2026-07-2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4-29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6-04-28PDF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 2025-09-22PDF

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04정부 이송
5. ✓2026-09-15공포21930

국회 본회의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