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무 스트레스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으나 현행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여서 정신건강을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할 때 정신건강진단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2. 정신건강진단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진단입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신건강진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치 항목에 심리치료가 추가됩니다.

5. 정신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대상 조항이 일반건강진단 조문과 함께 적용되도록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일반건강진단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진단을 함께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로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조치 항목에 심리치료가 추가되어 심리치료,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정신건강진단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정신건강진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