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5년 주기를 법률에 명시해 국가 수소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타 에너지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일관성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제5조제1항

2.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의무만 두고 있고 주기는 규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주기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3. 기본계획을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은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주기 규정 없음).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