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소멸 위험이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인구과소지역'으로 정의합니다.

2. 인구과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3.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시·도기본계획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개정안

  시·도기본계획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

• 현행

  법에서 쓰는 용어에 인구과소지역이 없습니다.

  개정안

  인구과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합니다.